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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 '복직'

The Wealth Journal 2023. 8.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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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주호민 자폐 아들 특수교사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특수반 교사인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B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교사인 A 씨가 주호민 아들인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과 말투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전에 앞서 주호민 아들인 B군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가 된 상황이었고 선생인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선 이를 두고 A 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특수교사인 A씨 측 선처를 위해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특수교사인 B 측은 A 씨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조치를 끝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주호민" 입장

주호민 입장문
주호민

주호민 입장에 따르면 아들이 두려움을 표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달았고 녹음된 내용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및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과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교사를 교체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고민 끝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은 '선생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목적보다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교체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에는 특수교사가 1명뿐이었고 주호민측의 고소로 인해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서 주호민은 아들 B군은 1학기를 마치고 전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한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했기에,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특수교사" 입장

특수교사 경위서

 
 
특수교사가 공개한 경위서에서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며 아동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B군의 부모와 피해 여학생의 부모를 중재하여 간신히 분리 조치로 끝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의 변호사는 "A씨(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 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확신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위서에 따르면, B군 측은 교사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 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및 다른 학부모" 입장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반 학부모들은 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전날 밤 올라온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를 했다고 했으며 또 다른 학부모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는 해당 특수교사의 무죄를 위해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학부모는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해당 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공부하고 즐거워했다"며 해당 특수교사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해당 특수교사가 특수반 아이들을 위해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놔 행정적으로 손을 볼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반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쓰는 이유도 이런 선생님을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으며 감사하고 존경하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측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칭찬과 주호민 측에 비판적인 모습들이 이어졌으며 주호민 측의 친척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 당한 이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건과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복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가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수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중 직위해제가 되어 한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가 추가로 더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사 A씨가 오늘 일자로 복직했다”라고 말했고 임 교육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라고 알렸는데, 실제로 해당사건의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전수조사로 인해 아동학대로 피소되면 교사들의 무조건 직위해제가 줄어드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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