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무능 여성가족부 폐지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준비 미흡, 조기 철수 및 잼버리 대회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여가부가 존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가부는 잼버리 대회를 수행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인권 향상 등 특별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역량을 넘어서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 기능 중 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양성평등·가족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이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사태로 인해 여가부 폐지 여론으로 다시금 국회에서 법안이 진행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잼버리 준비한다며 공무원들 크루즈 등 해외출장 99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 및 공무원들이 크루즈 여행 등 해외 출장을 다닌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으며 "전라북도 측이 55회, 부안군이 25회, 새만금개발청이 12회, 여성가족부가 5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국 버킹엄궁전·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몽마르트르 포도 축제·몽생미셸 수도원 등을 찾았고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거나 고층 전망대를 오르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국민의 힘 김 대표는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금횡령 수준"이라며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혹시 예산에 빨대를 꽂아 부당 이득을 챙긴 세력은 없었는지 전말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잼버리 1100억 예산... 74％가 운영비!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예산은 1170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70%가 운영비로 쓰였고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및 기반 시설 조성비는 단 돈 120억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74%를 차지하는 869억원이 조직위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데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 시설 조성에는 235억 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으며 행사 무대 설치에 30억 원, 교육장 조성에 36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 문제 지적에 대해 "2020년부터 잼버리 관련 예산은 1천130억원이고 그중 조직위 인건비는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등 총 84억 원이다"며 "나머지 예산은 잼버리 시설비와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다른 예산 배정 내역을 밝혔습니다.
▶군대 간 방탄소년단으로 잼버리 달래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방탄소년단(BTS)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기에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성 의원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전북도는 물론이고 지원해야 하는 중앙정부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이 무슨 죄냐" "고작 생각한게 군대 간 방탄소년단이라니"라는 등 거세게 비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잼버리 사태, 위기대응 역량 보여줘" 발언 논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건데요 김 장관은 "지금은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사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누리꾼들과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잼버리 끝까지 최선 다해 지원"… 끝나면 여성가족부 감찰
윤석열 대통령이 폭염에 따른 혼란과 야영지 조기 철수 등 최악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행사 마무리에 주력하되 이후 여성가족부 감찰 등 고강도 책임자 문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변인은 "정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로 미뤄진 K팝 공연에 세계 최고 한류 스타인 BTS를 초청하려는 정부와 여권의 노력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잼버리 부실 준비 책임을 따지는 등 문책도 일단 이달 12일까지로 예정된 잼버리 행사를 무사히 끝낸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잼버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