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세사기란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세 입자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뿐더러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의 흔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종류
1. 대포집 주인 사기: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이를 대포집주인 사기라고 합니다.
2. 중복 전세 사기: 한 계약자에게서 이미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다른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부동산을 전세로 내놓아 전세금을 여러 번 받는 경우입니다.
3. 위장 전세 사기: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4. 저당권 설정 사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전세금을 상계하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이러한 경고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소유자나 중개인이 너무 조급해 보이거나, 전세금을 빨리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계약서 위의 집주인 정보와 등기부 등본의 실제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상식적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전세를 제안하는 경우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해 보세요.
- 중개업소 및 중개사 확인: 중개업소의 업소등록증과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상에서 해당 중개업소 및 중개사의 평판도 찾아보세요.
- 집주인 정보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의 신분증과 해당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여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집주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안심거래시스템 사용: 전세금을 직접 이체하지 말고 정부에서 인증한 "전세금안심거래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러한 시스템은 전세금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서류 검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권리분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거주자 동의서 등을 요청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시세 적정 여부 확인: 전세가격이 너무 낮거나, 조건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중개업소의 대표자나 전담 직원과 대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돌려받을 날짜를 알아보세요.
-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중개업소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업계협회나 법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이때 반드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 계약서 사본, 계약서 위변조가 되었다는 증거, 입금확인서 등)
- 부동산 거래 전문 로펌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조계에서 상담 및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의 책임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다음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대처 방법들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계약서, 메시지 기록, 입금 확인서 등 사기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세요. 이 증거 자료는 추후 법적 대응 시 매우 중요합니다.
- 중개사 및 집주인과 협의: 전세사기 혐의가 있는 중개사나 집주인과 연락하여 협의하십시오. 일시적인 오해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도해 보세요.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상담 및 조치 요청: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문제를 상담하고 대책을 요청하세요. 해당 기관에서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 부동산 전문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 로펌이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자세한 조언을 얻으십시오.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기: 사기 혐의가 충분한 증거와 함께 확인되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사기 행위자를 처벌 받도록 하고,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건 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신중한 대응을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