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테이저건 등 적극 사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최근 발생한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지만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
